구글과 애플이 앱마켓을 주도하는 상황이 오랫동안 이어져 오다 보니, 온라인 플랫폼 독점 논란이 지난 10여년간 이어졌는데, 최근 더 불거졌습니다. 이유는, 애플이 앱스토어 안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판매액의 30%라는 과도한 수수료를 내도록 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에서 관련 법안까지 논의 및 마련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의 세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돈으로 환산되는 이 문제의 크기는 어느정도인가?
  2. 새로운 상황은 어떤 모습일 것인가?
  3. 이와 관련된 주체는 누구인가?

첫째는 숫자, 즉 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애플은 2020년에 개발자들에게 $45B을 지급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생각해보면, 소비자들은 약 $60B을 지불했고 애플의 수수료 수익은 약 $15B입니다.(애플의 수수료는 판매지급액의 30%이므로) 이 수수료 수익은 애플 전체 매출의 6%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큰 규모의 애플 수수료 수익은 2016년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80%가 게임 앱에서 나옵니다. 아마 현재도 이러한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게임으로부터 발생되고, 나머지 90% 이상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탑 10 퍼블리셔에 반영되어 있으며,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가 0.5%의 유저로부터 발생된다는 사실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비율들이 동일하게 유지되었다고 가정하면, 2017년도에는 애플이 한 분기에 $450 이상을 소비하는 5백만명의 사람들로부터 $7-8B 정도의 수수료 수익을 창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상황이 펼쳐질 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애플은 앞으로 사이드로딩(Sideloading: 파일이나 소프트웨어를 한 장치에서 다른 장치로 이동시키는 일. 공식적인 앱 마켓을 거치지 않았고 기기 제조업체가 승인하지 않은 앱을 설치하는 것) 및 앱의 직접 결제구조를 허용해야할 것입니다. 사이드로딩과 관련하여 사생활 침해와 보안 관련한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데요, 이 글에서는 이 모든 논쟁이 쓸데없는 노력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결과적으로 정책당국이 애플에게 사이드로딩을 허용하도록 강요할지라도, 애플은 스토어 내부에서 이와 관련한 또다른 규제점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발자들이 애플의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애플의 인앱결제가 다른 신용카드 결제방식보다 빠르고 유연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유인이 클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잡한 부분은, 미국, 영국 및 유럽연합의 규제 당국이 제각기 다른 타임라인에 다른 규제방식을 내놓을 것이라는 겁니다. 애플이나 구글이 지역마다 규제를 다르게 적용해야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신생 진보 규제당국이 앱스토어에 대한 생각을 바꾼다면, 이런 상황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이와 관련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사실 애플, 스포티파이, 에픽게임즈의 주주가 아니라면, 이러한 이슈에 대해 상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애플의 규제는 애플에게 30%의 수수료를 지급할 여력이 부족했던 SMB에게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반대로, 애플에게 30%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도 $50B 규모의 산업을 구축해온 게임업체들에게는 ‘추가적인 현금흐름’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하고 가치있는 주류의 것들 중 애플의 인앱규제 때문에 불가능해진 것이 있을까요? 이는 그저 애플에서 텐센트로의 부의 이동 정도의 문제가 아닐까요?

1) 프라이버시와 보안, 2) 경쟁, 3) 프로덕트 디자인의 세가지 요소 사이에는 기본적인 상충관계가 있습니다. 애플은 이중 1)과 3)에 집중하고, 규제당국들은 1), 2)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폰 이전에, 모바일 앱들은 이 중 어떤 것도 해당하지 않았던 니치한 산업이었습니다. 앱스토어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꽤 좋은 것이었습니다. 테크와 관련하여 사람들은 원칙적인 것에 너무 집중하거나 일부 맹신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 문제가 SMB에게 중요한 문제인지, 대규모 자본의 이동인지, 아니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에게 무관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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